정부, 추가 부동산대책 만지작..."시장만 더 왜곡시킬라"

<앵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내림세를 타던 강남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에서부터 3기 신도시까지 인위적인 주택정책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했던 셈입니다.

당정은 벌써부터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러다가 시장만 더 왜곡시키는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집값 33주 연속 하락.

현 정부가 주택정책을 '성공적'이라고 여겼던 핵심 근거입니다.

하지만 4월부터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지난주엔 강남구 집값이 보합세를 끊으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정부·여당은 강남 집값이 낙폭을 줄인 시점부터 꾸준히 '후속조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13일) "집값 반등 기미가 보일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아파트는 돈이 아닌 집"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 의지와는 달리,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규제대상지역 선정, 대출 규제, 신도시 공급, 공시지가 인상까지 부동산 정책에서 쓸수있는 카드는 거의다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방안 정도가 예상되지만 지금도 주민반발이 극심한데다 건물안전성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엄격한 '재건축 규제'가 도리어 강남 집값 상승을 불러온 만큼, 추가대책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인터뷰] 박인호 /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

"규제를 계속 하니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줄잖아요. 시장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줄고 있는 것이고…최근에 (강남 집값이) 올라온 이유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나 여러가지 규제로 인해서 재건축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당분간은 공급이 많지 않다는게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고…"

한편 하반기 서울 집값을 들썩이게하는 요소도 남아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하반기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이자부담 감소로 '부동산 소비심리'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3기신도시와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등 내년 '토지보상금'도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만약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주택·토지시장에 풀릴 경우 공급정책이 도리어 집값을 높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강남 집값 반등이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번질 것이냐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승석 /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강남집값 상승효과가) 파급이 되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해야 (서울 타지역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강남 같은 경우는) 대출을 더 조여도 워낙 유동성이 많아서 대출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부분이고…"

서울 부동산 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정부 여당이 예고한 후속조치가 자칫 시장만 더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