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문 여는 국회…"추경 통과 불투명"

<앵커>

자유한국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여야 4당의 소집 요구에 따라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는데요.

여당은 당장 시급한 추경안과 민생법안부터 챙기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른바 '반쪽 국회'라는 한계를 넘어서긴 힘들어 보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미세먼지를 줄이고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는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두 달이 다 되도록 법안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의 소집 요구에 따라 가까스로 내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추경안 통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절실한데 한국당은 여전히 불참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추경안 처리가 아예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의 기약 없는 표류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설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달 말 예고됐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일정 역시 미룰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추경 집행시기가 늦어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집행을 하고 경제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돈이 내려가서 집행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경기부양) 효과가 0.1% 포인트도 안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상반기 내내 부진을 면치 못한 가운데 추경 집행마저 불발로 끝날 경우 우리 경제는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