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韓 부동산, '김현미' 보다 '트럼프·파월' 주목한다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19-06-27 10:41   수정 2019-06-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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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 기조에 강남 급매물 감소
    송파구와 강남구, 재건축 중심으로 반등 조짐
    작년 11월 금리를 올린 것을 의식해서 그동안 금리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달 들어서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강남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 정부의 워낙 강도있는 부동산 억제 대책을 감안하면 강남을 중심으로 한 반등세가 정책당국에서는 아직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국민은 관심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끝난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줬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 지우기 일환, 옐런 연임 임명 포기

    -파월, 트럼프 임명 후 종전 ‘매파 기조’ 유지

    -작년 9월 중간선거 앞두고 갈등 구조로 변화

    -트럼프, 임명 포기→100% 신뢰→이사 강등

    -파월, 독립성 강조→트럼프, 드라기 적임 발언

    Q.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한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실제로 어떻게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 ‘두각’

    -2011년부터 ECB 총재, 올해 9월 말까지 임기

    -유럽재정위기, 울트라 금융완화 정책으로 극복

    -드라기 양대 축, ‘마이너스 금리제’와 ‘TLTRO’

    -트럼프 원하는 것, 양대 축에서 ‘마이너스 금리제’

    -유럽 의회 선거, 극우 세력 득세→연임 불투명

    Q.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 간 갈등은 작년부터 표면화됐는데요. 그만큼 미국 경기에 대해 보는 눈이 다르다는 의미죠?

    -경기진단, 미국 경기가 좋다는 것 ‘같은 입장’

    -금리인하 문제, 올해부터는 같은 입장 견지

    -트럼프와 파월이 처한 입장 달라 ‘이견 노출’

    -트럼프, 정치적 생명을 위해 성장률 5% 희망

    -파월, 정치적 독립성 유지와 통화정책 여지 확보

    -트럼프 vs 파월 ‘갈등’ 금리인하 폭 결정할 듯

    Q. 트럼프와 파월 간 갈등 속에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인하를 시사한 이후 강남 아파트 급매물 출회가 줄어들면서 반등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남 급매물 감소, 3월 Fed 회의 후 더욱 뚜렷

    -美 금리인하 시사 영향, 韓 금리인하 기대 고개

    -송파구와 강남구, 재건축 중심으로 반등 조짐

    -이주열 총재 금리인하 시사, 반등지역 확산

    -경기부양 위해 부동산 대책 완화, 정부 부인

    -강남 등 추가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 ‘초미 관심’

    Q. 이주열 한은 총재께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올해 1분기 성장률 -0.4%, 금융위기 이후 최저

    -1분기 성장률 부진, 대외환경 악화 탓으로 돌려

    -中 경제, 5%대 예상 속 6.4%로 높게 나와

    -美 경제, 셧다운 충격으로 1%대 예상 속 3.2%

    -1분기 성장률 부진, 금리인상 등 내부요인 더 많아

    -한은 총재, 고민 끝에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

    Q. 궁금한 것은 2014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경우 왜 강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강남 불패론, 30년 간 상승률 평균치 웃돌아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 현 정부 들어 더욱 심화

    -교통·교육·문화 등 인프라 면에서 ‘비교 불가’

    -주거 경향, 고령화와 2시간 생활권 ‘도심 집중’

    -아파트 가격의 베블렌 효과 ‘똘똘한 집’ 한 채

    Q. 2014년 당시와 다른 것은 이번에 강남 지역에 집값이 반등하는 것을 정작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반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정책당국 인식, 2014년에는 오히려 바랬던 부분

    -하지만 이번에는 정책당국이 바라지 않아

    -강남 집값 반등 조짐, 추가 억제책 준비 중

    -각종 세제 강화, 강남 집값 반등 매력 하락

    -강남 거주민 일부, 부동산 보유비중 축소 노력

    Q. 정책당국에서 뒤늦게 경기를 살리겠다고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값 하락→자산감소→소비감소→경기침체

    -미국, 부동산 가격하락 역자산 효과 0.09

    -일본, 부동산 가격하락 역자산 효과 0.12

    -한국, 아파트 가격하락 따른 역자산 효과 0.23

    -미국과 한국 양극화, 미국 ‘주식’ 한국 ‘부동산’

    -부동산 억제 하에 경기 살리는 부양대책 ‘제한’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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