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전국을 공분에 차오르게 만들었던 음주운전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게 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까지 시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삼산종합법률사무소의 박수준 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사고를 낼 경우 다소 강한 처벌이 주어질 수 있다. 더불어 사고를 낸 후 미조치를 하거나 도주를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실형을 면키 어렵다. 더구나 일련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는 판례도 덩달아 늘어나 재판부의 시선이 다소 엄격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특가법에 따르면 뺑소니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 사망 시 최고 무기징역 피해자 상해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그 처벌의 수위가 정해져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거 벌금에 그치는 사건들이 다수를 이루었다면 삼진아웃제도의 강화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하나의 사건에 들여다보아야 하는 쟁점이 두 갈래로 나뉘다보니 대응 방안도 마찬가지로 그에 준해야 한다는 것이 박수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도주차량죄의 경우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때 혹은 조치가 충분치 않았을 때 적용되는 죄로 적정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치의 정도가 적당했느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이와는 달리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 당시 측정한 알코올농도지수가 매우 중요한데 알코올농도지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 음주 시각, 음주의 양, 집중적으로 마신 시간까지도 고려되므로 이에 대한 기억을 더듬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음주를 한 당시를 회상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라고 말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해줄 증거나 목격자의 증언 등을 수집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뺑소니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준비해야 한다. 특히 형사사건인 만큼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일반인이 혼자 감내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올바른 대응이 뒤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대응으로 자신이 한 범행보다 과중한 처벌이 선고될 경우 이후의 삶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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