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6시간 환산시 취업자수 오히려 20.7만명↓…"주 36시간 통계·일자리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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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04 11:00   수정 2019-07-04 13:58

주36시간 환산시 취업자수 오히려 20.7만명↓…"주 36시간 통계·일자리 정책 시급"



-30~40대 연령층 환산 취업자수 기준 52만7천명 감소

-농림어업·행정·보건 제외한 민간 산업분야 40.6만명↓

-전체 취업자 고용총량 11.3억 시간…2017년 대비 4%↓

-주 36시간 근로 감안 일자리 통계·정부 정책 마련돼야


최근 일자리 쪼개기, 단기 알바 등의 현상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근로시간 36시간 이상·미만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일자리의 양 뿐만 아니라 질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취업자 수를 주 36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1주일에 36시간 일자리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환산한 결과, 취업자 수는 2019년 2,488만 4천명으로 지난 2017년 2,509만 1천명에 비해 무려 20만 7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공표되는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 2,699만 2천명에서 2,732만 2천명으로 33만명 증가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이는 통계상의 취업자수는 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36시간 미만의 취업자가 주로 증가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기간 동안 주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수는 71만 5천명이 감소한 반면 주 36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100만 5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60대 이상에서는 공식 취업자가 59만 4천명 증가했지만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수는 36만 3천명 증가에 그쳤고 20대 이하에서는 공식 취업자가 4만 8천명 감소했지만 36시간 근로시간 환산 취업자 수는 10만 8천명 줄었다.

30~40대의 경우 공식 취업자수는 약 37만 명이 감소했지만 환산 취업자수는 52만 7천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박기성 교수는 “근로시간을 고려한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취업자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촉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주 36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단시간 근로로 대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제외한 주로 민간산업 분야의 환산 취업자수는 2019년 2,079만 8천명으로 2017년 2,120만 4천명에 비해 40만 6천명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은 17만명, 교육서비스는 10만명, 도소매업 9만 6천명이 감소하며 민간 산업분야의 감소폭이 두드러지면서 전체 산업의 환산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취업자의 주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고용총량은 2019년 11억 2,792만 2천 시간으로 2017년 11억 7,531만 1천 시간에 비해 4,738만 9천 시간이 줄었다.

2년 전보다 4.0% 감소한 것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이기간 동안 1,718만 5천 시간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고 이어 도소매업이 1,096만 2천 시간, 사업시설·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이 663만 6천 시간, 숙박·음식점업이 581만 1천 시간 순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취업자 수가 고용 상황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근로시간 등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지표들도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의 고용동향 발표에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수 등 보조지표가 함께 제공될 경우 일자리 정책을 질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단기 공공일자리, 임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36시간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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