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동결 무산, 또 올렸다"...실망감 표출

<앵커>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이 인하되거나 동결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불능력을 넘어선 최저임금 결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전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는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큰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뜩이나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데 최근 2년간 30%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면 경쟁력 하락, 생산·고용감소 등 부작용만 되풀이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 체감의 최전선에 놓인 소상공인들은 더욱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규모별 차등 적용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 없는 최저임금 관련 결정은 어떠한 의미도 없다"며 강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현재도 외식업,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없어 범법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 수준을 낮춘 것이 결코 해결방법이 될 순 없다는 겁니다.

소공연은 정부의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지난 10일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지방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대정부 규탄대회를 열고, 노총처럼 정치 세력화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인터뷰>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한숨 돌린 것 아니냐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이미 50%의 인상률이 체감으로 느껴지고 있다. 제도개선위원회가 무용하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통해 우리의 정책을 신속하게...."

'반쪽짜리'로 전락한 최저임금 결정안.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또 하나의 숙제가 남았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