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공시가격` 논란이 일었던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정정에 대해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집마다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어서 예민한 상황에서 초고가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을 국토부가 통째로 깎아줬다"며 "조사산정 과정과 문제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갤러리아포레는 한강 변 아파트였는데 한강 변 조망을 가로막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며 "이런 점이 조사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이의제기가 들어왔다. 이것을 동일한 가구에 수정 반영하면서 전체 가구가 수정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해명했다.
정 대표는 "정부의 공시가격 신뢰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조사 근거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시정할 부분이나 책임질 부분이 밝혀지면 책임을 지고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지에 근거해서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견됐다"며 "공시제도는 국가의 사무로 보는것이 맞다. 감사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가려내고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지자체를 상대로 `부동산 가격공시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등 관련` 공익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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