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데이터경제 3법' 개정 서둘러 달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를 향해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의 통과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최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지 반 년이나 지났지만 국회는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아 답답하고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로 비유하며 "지금까지 원유 확보를 위한 전쟁이 국가 간 패권을 뒤흔든 것처럼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데이터가 국가 간 경제 패권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력 산업의 부진과 저출산·고령화, 노동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 문제들 속에서 데이터 기반의 혁신 성장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데이터경제 3법`은 신용정보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으로, 법안 심사를 맡은 국회 정무위는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자료제출 거부 논란 등으로 여전히 파행 상태입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경제 3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소비자들을 위한 금융혁신 서비스 출현의 지연은 물론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들에 `기회의 사다리`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 지연이 국내 중소기업들의 유럽 진출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려면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평가가 필요한데, 법 개정 지연으로 평가 또한 이뤄지지 못해 기업들에 비용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핀테크 기업 관계자 자격으로 참석한 이승건 토스 대표 역시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목도하고 있는 마당에 정치 등 여러 이슈들을 인해 혁신이 볼모가 되고 법 개정이 미뤄지는 건 옳지 않다"며 국회에 빠른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