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직후 어느 한 국민이 머리를 싸잡고 공허한 하늘을 향해 외친 TV 속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금융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데도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작년 4분기대비 마이너스0.4%를 기록해 역성장했기 때문이다.
1분기 성장률을 총수요 항목별로 나눠보면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이 눈에 들어온다. 하나는 모든 항목에 걸쳐 성장 기여도가 떨어진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마이너스10%대로 급감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인 잠재 수준이 더 추락할까 우려된다. 정부 지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역성장 가능성은 1년 전부터 예견됐다. 작년 2분기 들어 경제지표가 악화되자 김광두 당시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은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고했다. 같은 시점에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주문했다. 선제적인 대책만 있었더라면 역성장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에 더 아쉽다.
지금은 주중 대사로 나가 있지만 1년 전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조급하게 굴지 말고 좀 더 기다려 달라“며 ”내년(올해)부터는 경기가 본격 회복될 것“이라고 신경질적으로 반박했다. 기다려주다가 되돌아온 답이 ’역성장‘이다. 국민이 흥분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 실망스럽게 하는 것은 1분기 성장률이 안 좋은 것이 작년 4분기 성장률에 높게 나온 것에 따른 ‘기저 효과(base effect)’와 ‘불리한 대외환경’ 탓으로 돌린 점이다. 심지어는 겨울철 날씨가 이례적으로 따듯해 롱 패딩 등이 안 팔렸다는 점도 들었다. 경제정책 운영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 수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 경제는 ‘깜짝 성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좋게 나왔다. 올해 1분기 5%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봤던 중국 경제는 6.4%로 작년 4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 경제는 3.2%로 작년 4분기 2.6%보다 높게 나와 ‘슈퍼 비둘기’ 기조로 선제 조치를 해놓은 미국 중앙은행(Fed)을 무색케 했다.
G2 경제의 예상 밖 호조는 1분기 역성장이 우리 내부요인에 더 문제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해 주는 대목이다. 현 정부 출범 초부터 한국 경제는 기본 설계와 경제정책 운용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불확실성 시대일수록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성장’을 확실하게 지향하고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인지 ‘분배’인지 불명확하다.
경제정책 운용도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올 만큼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사례가 많았다. 기업정책이 유독 심하다. 전체 기조가 ‘우호적(세계)’ 대비 ‘비우호적(한국)’, 규제 는 ‘프리 존’ 대비 ‘유니크 존’, 세제는 ‘세금 감면’ 대비 ‘세금 인상’, 상법은 ‘경영권 보호’ 대비 ‘경영권 노출’, 노동 정책은 ‘노사 균등’ 대비 ‘노조 우대’로 대조적이다.
작년 11월 말 금리를 올린 것도 문제다. 한국은행의 1선 목표(물가 안정과 고용창출)대로라면 오히려 낮췄어야 했다. 하지만 ‘대내외 불균형 시정’이라는 애매모호한 이유를 들어 금리를 올린 것이 결과적으로 경기를 더 어렵게 했다. 우리보다 경기가 더 좋은 미국과 중국은 금융완화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과 대조가 된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정부 지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나온 점이다. 재정 수입이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이 걷었거나, 재정 지출이 늘어난 공무원 봉급 등 일반 경직성 경비와 복지비 등 단순 소득이전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돼 경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정책이 잘못 운영됐기 때문이다.
2분기 성장률은 한국 경제 앞날에 분수령이 될 만큼 중요하다. 경기순환국면 판단에 가장 공신력 있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은 성장률과 같은 분기 경제지표는 두 분기 연속 추이로 판단한다. 1분기와 마찬가지로 2분기 성장률도 부진하게 나올 경우 나라 안팎으로 각종 위기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성장률은 해외 시각에도 큰 영향일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제 대외 위상이 정체된 지 오래됐다. 국가신용등급은 S&P가 한 단계 상향한 2016년 8월 이후 3년이 다 돼가지만 ‘전망’과 ‘등급’ 조정에서 모두 변화가 없다. MSCI 조정도 2015년 선진국 예비 명단에서 탈락한지 4년이 다 돼가지만 재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상대방의 패를 그것도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증강현실 무한경쟁 시대에 있어서는 ‘2분기 성장률이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추측과 기대감에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1분기 역성장이 우리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경제가 예상 밖에 높은 성장 속에 기록했기 더 그렇다.
뼈를 깎는 노력은 모두가 해야 한다. 경기와 관련해서 우리 내부에서는 이분법적인 사고 악습이 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더 심하게 나타난다. 경기 부진의 모든 책임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당국에 있다는 고질병이다. 심지어는 집권당 국회의원조차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째를 맞았다. 솔직하고 객관적인 출범 2년 평가를 토대로 국정운영의 틀을 재점검해야 할 때다. 시급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국민이 쉽게 납득이 안 가고 우려해온 남북문제에 쏠려있는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경제’ 쪽으로 돌려야 한다. 갑작스런 선회가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경제’와 균형은 맞출 필요는 있다.
‘경제’ 우선의 국정운영의 틀이 잡히면 기본설계를 바로잡고 경제 리더십을 강화하는 일이 그 다음 과제다. 혁신 성장은 아주 잘 된 작품이다. 반면에 소득주도성장은 아직도 말이 많고 2년 이상 기다렸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다.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소득주도성장 실천과제도 같은 맥락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세계가 하나’인 시대에서 미국과 중국처럼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없다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은 한국과 같은 국가의 기본 성장전략이다. 특히 기업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와 맞춰야 한다. 그 어느 국가보다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갈라파고스 함정(세계와 격리)’에 빠졌다는 비판을 듣는 여건에서는 성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도 책임이 크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시급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경제정책일수록 당리당략에 빠져 제때에 결정해주지 못한 것이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했다. 국회의원이 제 역할만 했더라면 코스피 지수가 3,000 포인트가 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은 한 번쯤은 되새겨 볼 대목이다.
정책 수용층인 기업과 국민도 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이 많다. 정부와 국회의원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경제대국이 된 미국과 중국은 마지막 1초까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데 정부와 국회의원 탓만 해서는 ‘과부하(over load)→속도 저하(stall out)→‘자유 낙하(free fall)’되는 생존 여건에서는 경쟁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다.
국민도 이제는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처럼 모두가 존경받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됐다.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그것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이 민주주의 본질이지만 ‘국가가 잘돼야 한다’는 마음은 똑같다. 해방 이후 전직 대통령들의 집권 이후 삶을 생각하면 착잡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한상춘 / 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