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공기관과 계약해 대기업에 하청..."부품·소재 국산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에 하청주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연간 123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우리나라 부품·소재기업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도입했다.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과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123조 4천억원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중도 76%나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수입해 납품한 경우도 중기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조달시장의 국내 생산 비중은 공공구매 실적보다 낮은 상황이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제도 적용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