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집값 추가하락 효과, 하반기 주택시장 수축국면 진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 집값이 연간 1%p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9일 `주간 국토정책Brief`에서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제시했다.
이 자료에서 국토연구원은 올해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1.3~1.6% 하락, 수도권은 1.2~1.6%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 주택매매가격은 연간 1.1%p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연은 높은 분양가가 주변 재고주택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토연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할 경우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쏠린 투자수요가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줄어들면서 투자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며 "높은 분양가로 주변 재고주택의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도 차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연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1.3~1.6% 하락,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시 서울 주택매매가격은 연간 1.1%p 추가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연 측은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연은 "최근 3년간 주택인허가실적이 장기평균치를 넘고 있어 당분간 준공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주택 100만호 공급, 3기 신도시 개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 등이 담겨있는만큼 주택공급 위축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국토연은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후 인허가 물량 감소는 금융위기와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 측면이 강했다"며 "2010년부터는 인허가물량이 상한제 도입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연은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이 `수축 또는 둔화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의 `주택매매가격 순환국면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 주택시장은 수축국면을. 수도권은 둔화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은 "9.13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불안 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추가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주택시장도 하방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금리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 지역별 개발호재 등은 지벽별 주택시장을 자극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