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를 언급하며 그 같이 주장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해 한국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연차총회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빼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된 후 아베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한일관계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당시 자신이 주재한 각의에서 한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중요 안건을 다루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각의 결정이 알려진 뒤 문 대통령은 약 4시간 만에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의 경제도발을 `적반하장`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5일 문 대통령 비판에 대해 `과잉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아베 총리는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한일 대립 격화의 빌미가 된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아울러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제전쟁으로 확산한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위령식에서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새로운 레이와(令和)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핵 군축을 둘러싸고 각국의 입장차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일본은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가교로서 국제 사회의 (비핵) 노력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7일 오전 발표할 예정인 수출규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 내용에 따라 국내 기업의 정확한 피해 규모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대(對) 한국 경제전쟁 확전 의도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 대상)의 하위 법령으로, 1천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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