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이 추가로 규제 품목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국내 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산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송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당국이 수출 규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우리 기업은 ‘개별 허가’를 대비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개별허가 대상품목의 경우 일본 정부가 90일 동안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7건이 넘는 서류를 작성해야만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여기에 일본 당국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심사를 임의로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기존처럼 3년 단위의 포괄허가 기간을 유지할 수 있지만 탄소섬유나 정밀기계품목에는 추가 제재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어 그마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한 수출 규제 가능 품목 가운데 일본 의존도가 100%인 것이 82개에 이르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이에 대해 관련 기업과 단체들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산화나 수입선 다변화에 초점을 맞춘 열띤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인터뷰>강만진 / (주)한국카본 담당자
“일본 회사들과 긴밀하게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카본 섬유가 규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서 재고 확보나 판매량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탄소섬유가 군사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부분을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있습니다.”
또, 기업인들은 한중 FTA를 예로 들며 중국산 제품에는 관세가 없는 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17.5%의 관세가 유지되는 점은 불평등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지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당장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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