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규제 '눈에는 눈'"...일본으로 넘어간 공

<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닷새 만에 우리 정부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그 배경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수위의 대응에 우리 정부가 나서면서 이제 공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배성재 기자.

<기자>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사실상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별 분류 기준을 기존의 '가', '나' 2개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 총 3개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들어가는데요.

'가의2' 지역을 신설해 국제수출통제에 가입했지만, 원칙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나라를 넣겠다는 겁니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 첫 국가가 됐는데요.

'가의2' 지역은 일정기간 수출을 보장 받는 '사용자 포괄허가'를 받기 어려워 사실상 '나' 지역과 다를 것 없는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은 일본에 해당 물품을 수출할 때 오랜 기간과 많은 서류가 필요해졌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배제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무역제재이자 일본 조치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 내에서 이루어진 합법한 조치라며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또 일본이 무엇을 원칙에 맞지 않게 운영해왔는지, 어떤 물품이 이 조치에 포함될지 또한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일본과 유사한 태도와 유사한 이유를 보이며 신경전에 나선 셈인데요.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 제외에 맞불 작전으로 대응하면서 이제 공은 일본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정부도 "일본과의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겨 일본의 다음 대응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