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피해 확인 후"..은행권 조건부 지원 '논란'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에 피해를 본 기업들에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금융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 눈치를 보면서 약속은 했지만 일부 은행은 지원 조건을 까다롭게 내세우고 있어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지난 3일, 日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수출규제 피해기업들이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시중은행장과 회동 이후 발빠른 금융지원을 발표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제때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은행들은 피해 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신규대출이나, 만기연장, 금리 인하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일본이 규제한 품목을 거래한 내역이 있거나 구매계약서 또는 수주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중은행은 매출 감소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매출 감소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업체들 위주로 4분기 이후부터 본격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수출규제로 피해를 보고 난 이후에 금융지원을 해주겠다는 설명입니다.

다른 은행들이 매출 감소 증빙 없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도 지원책을 마련한 것과 비교됩니다.

<인터뷰> 금융위 관계자

"정책금융기관은 넓은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가이드라인도 있고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건데 은행이나 시중금융기관에 대해서 세세항목들을 저희가 모두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압박에 은행들이 너도나도 피해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보여주기식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는 것은 이달 28일로 보름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실효성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모두 더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