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후폭풍…재건축 '비상구'가 없다

<앵커>

택지비 산정기준이 정부 계획대로 일원화되면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억대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되는 건데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신인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단일 재건축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1만2천가구가 넘는 주택 공급이 이 곳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합의 희망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천800만원 정도인데, 강화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천3백만원 수준으로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인터뷰> 부동산 업계 관계자

"(상한제 이후 분양가를)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하는데, 사실 (선분양 시 3.3제곱미터당) 2,600만원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우리는 3백만원을 더 깎아야 하니까 그래서 고민이 크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던 것 같고. 그렇게 될 때 조합원 분담금이 최대 2억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재건축 분담금 확정을 위한 관리처분 계획 변경 총회가 당장 다음달인데, 계산 상 2억에 가까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이 정비사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공포는 이 곳 뿐 아니라 강남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정을 통해 밝힌 세부 계획들이 결국 재건축 단지들이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비상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크다고 봤다는 게 국토교통부가 정책 발표 당시 밝힌 입장인데, 뒤집어보면 예상되는 민간의 손실은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라 정비사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정부의 정책이 반시장적 가격 통제라는 논란을 가져올 소지가 있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