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당·경제·노동계에 日대응 협력 주문

<앵커>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여야 5당과 경제·노동단체들까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서 어제 소재, 장비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은 이들 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에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청와대, 여야 5당을 비롯해 대한상의와 무역협회, 한국노총 등 경제, 노동단체까지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잇따른 수출규제로 사실상 일본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와 민관, 노사를 가리지 말고 '하나의 팀'으로 대응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섭니다.

무역전쟁의 시작이 소재·부품과 장비 분야에서 시작된 만큼 이들 산업들의 피해를 줄이고 국산화를 보다 앞당기려면 민관정이 당분간 '견제'보다는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심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소재·부품 육성을 장비 산업까지 확대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과 수출규제 피해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담 기구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과 재정 지원 시스템도 제도적으로 만들자는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 열린 1차 회의에서 당정청은 이달 있을 1조 6,578억 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 예비타탕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재정법상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이른바 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가 긴급한 사안인 만큼 당장 이달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