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아파트 분양보증기관 복수 경쟁 체제로"…법 개정 추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보증 시장을 복수 경쟁 체제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민간 보증보험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분양보증 업무를 일반 보증보험회사에는 허용하지 않고,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가 분양보증기관 추가 지정을 계속 미루면서 HUG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택 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수도권의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복수 보증기관지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