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일갈등의 심화를 바라보는 미국의 우려가 표면화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면서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북핵 협상, 중국과의 마찰 등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가 기본이 돼야 하지만 두 핵심 동맹인 한일 간 갈등이 진정되기는커녕, 더 심화하는 형국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노골적인 불편함을 표한 것.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인해 더욱 깊어진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미국은 그동안 한일 갈등이 양국 간 역사적 마찰에 기반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어느 한쪽 편도 들지 않고 깊이 관여하지 않는 일종의 중립적 태도를 보였다.
양측이 협의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만드는 촉진자 역할을 하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적극 개입하는 중재자 역할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역할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미국이 기존의 태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연합뉴스에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 외교 참사가 될 수 있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일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한국을 향한 압박을 높이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그동안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방위비의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로 했으며, 미국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항행의 자유`와 국제사회 협력을 거론하며 사실상 한국의 파병을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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