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과 같은 민간투자 부진이 지속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크게 내려갈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민간투자 저하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SGI는 “민간투자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보여주는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2019년 상반기 -2.2%p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했다”면서 “우리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되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17년 2.8%p에서 2018년 -0.8%p로 급락했고, 2019년 상반기에는 -2.2%p로 떨어졌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감세정책, 적극적 산업정책 등에 힘입어 민간의 혁신투자를 이끌어냈다”면서 “최근 한국의 투자급감은 선진국의 양호한 투자증가와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설비투자 증가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2.4%로 하락했지만, 미국(7.5%), EU(4.4%), 일본(4.0%) 등 주요 선진국은 4%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없으면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2.5% 수준으로 예측되는 잠재성장률이 생산인구감소, 근로시간 축소 가운데 자본축적이 둔화되면서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전망이라는 것.
올해와 같은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생산성 둔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2020~2024년 잠재성장률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1.2%로 추락할 것으로 SGI는 분석했다.
내년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을 올해 수준(2.5%)으로 유지하려면 연평균 4% 이상의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 SGI의 설명이다.
SGI는 보고서에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4대 방안으로 ①법인세 인하 ②투자 세제지원 강화 ③규제환경 개선 ④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제언했다.
먼저 OECD 평균 법인세는 내려가는 가운데 한국의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인상된 점이 지적됐다.
SGI는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SW, R&D, 브랜드, 디자인 등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세제지원 강화도 요청했다.
선진국처럼 무형자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우호적 세제지원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SGI의 건의 내용이다.
나아가 SGI는 네거티브·사후규제 확대, 적극 행정 등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국의 2018년 기준 OECD 상품시장규제 순위(30위), 주요국 진입규제 순위(38위)가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끝으로 기업들이 국내 투자 환경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정부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도 강조했다.
국내 상장사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투자애로 주요요인으로 응답기업의 42%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지목 중이기 때문이다.(비용부담 24%, 수요부진 23%, 규제 11%)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민간투자가 부진하면서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부 성장기여도가 민간 성장기여도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투자부진이 잠재성장률마저 갉아먹지 않도록 정부는 투자확대를 이끌어낼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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