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코 경산상은 27일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조용히)(肅肅と)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부당조치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며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견해를 부정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이낙연 총리가 전날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이어서 양국 관계는 한층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스가 장관은 지소미아와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운용`(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 총리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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