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72조5,148억 원)보다 14.2% 증가한 82조8,203억 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은 정부 전체예산 513조5,000억 원의 16.1%에 해당하며, 올해 예산 대비 증가 규모(10조3,000억 원)는 정부 전체 증가분(43조9,000억 원)의 23.5%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증액된 예산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에 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14.7%(8조9,413억 원), 보건분야 예산은 11.8%(1조3,642억 원) 많아졌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95억원(13.8%) 증액된 8조 9,627억 원으로 편성됐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은 130억 원(11.4%) 늘리고,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 1개소 설치 예산 25억 원을 신설했다.
제약, 의료기기, 의료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투자 예산은 609억 원(13%) 많아진 5,278억 원이다.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에 150억 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3억 원, 의료기기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에 302억 원이 신규 편성됐고,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39억 원(82.4%) 늘었다.
이밖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예산은 3억 원(11.1%),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 양성 27억 원(22%)이 증액됐고, 화장품산업 피부과학 응용소재·선도기술 개발 77억 원,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255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연장보육료 신설에 따라 3억 원이 증가했다.
보조·연장 보육교사와 대체교사를 각각 1만2,000명, 700명 추가 배치함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1,912억 원(16.1%)이 증액됐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함께돌봄 사업은 센터 550개소 추가 설치에 232억 원(218.2%), 어린이집 확충 60억 원(8.7%), 아동수당 1,205억 원(5.6%) 증액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1분위 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성장을 가속할 수 있는 투자, 정신건강 분야 지원에 집중해 편성됐다"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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