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513조원 규모 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증세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올해 7월 정부가 목표로 했던 2.4% 경제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고, 내년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을 점을 감안해 적극적 재정 역할을 위해 513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성장을 이루고, 성장을 통해 세수가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재정의 확장적 기조는 세계적 추세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어려운 세입 여건 상 적자국채가 26조가량 늘어나지만 적어도 내년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현재로서는 증세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증세 관련 부분은 없다고 설명하며,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와 토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는 "일부 수출제한 품목을 푸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며 "일본 정부 마음에 따라 수출을 허가하는 것을 우리로서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 다른 내용도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아직까지 부품을 조달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경제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는 명백히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만큼 양국간 외교적 대화로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바로 시행하는 것 보다 경제상황과 부동산 거래동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별도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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