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인 특성화고 운영 방향타를 쥐고 있는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국장) 공백이 장기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내부와 일선 학교에서 후임자에 대한 관심을 쏟아내고 있다. 전임 김태훈 국장이 지난 7월 청와대로 파견을 떠난 이후 이 자리는 계속 비어있다. 당장 2학기가 시작되고 직업계고의 경우 곧 취업 시즌에 들어가지만 현재까지 후임 인선 작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전임자가 ‘교체’가 아닌 ‘파견’ 형태로 청와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석인 상황이 지속되지 않겠냐는 얘기마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김 국장은 2018년 12월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2019년 1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후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으로 자리를 이동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국장석과 관련해서는 아직 내부에서도 하마평만 나돌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한 관계자는 “김태훈 전임 국장은 중등직업정책과, 일자리총괄과 등을 담당하고 직업교육정책관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와대에서도 관련 업무에 중용된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교육부 내부에서도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신임 국장자리가 속히 채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업계고는 지난 이명박(MB) 정부 당시 전성기를 맞은 바 있다. 2010~2012년 상업고·공업고에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으로 간판을 바꿔 단 뒤 정부의 고졸 채용 정책 바람을 타고 취업률이 급상승했다.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목표로 하는 ‘실사구시’ 열풍이 불면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현재 직업계고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3년 전만 해도 50% 대를 웃돌던 취업률은 지난해 30%로 급락했으며 취업·현장학습 제도도 오락가락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김 국장이 청와대에 입성한 만큼 특성화고 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이에 반대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장실습생이 사망에까지 이른 전주 콜센터 사건 및 제주도 사건 이후 현장실습이 직격탄을 맞은 데다 특성화고에서 비교적 쉽게 내신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선택하면서 본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및 교육부가 밀고 있는 ‘매직(매력적인 직업계고)’ 사업이나 고교학점제 등도 현장 교사들의 부담만 가중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 교육청 한 관계자는 “직업계고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직업교육정책 담당 국장 공석이 계속되는 건 당장으로서는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향후 직업계고 사업 추진 동력에 힘이 빠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내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의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이 높은 부교육감 급 및 국립대 사무국장 급에서 등용될 수 있지만 공석이 장기화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화두 중 하나는 ‘일자리’다. 특히 직업계고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 직업계고 사정에 정통한 김태훈 전임 국장이 직업계고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위치로 옮겨 간 만큼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국장석이 하루 속히 채워져 시너지를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
정유진 하이틴 잡앤조이 1618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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