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지금 놓치면 안 된다…역사상 없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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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02 21:27  

조국 "검찰개혁, 지금 놓치면 안 된다…역사상 없던 기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이 검찰개혁의 호기"라며 "오랜 기간 검찰개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일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속내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의에 "검찰개혁 문제가 정말 호기가 왔다"며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 지금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 검찰개혁 법안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임명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검찰 일부의 반대가 있지만, 지금이 아니면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안이 거론됐을 때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등 검찰조직 전체가 반대했지만, 지금은 검찰 조직 전체에서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사에서 수사권 조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정말 지금밖에 없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뇌부가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검찰이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 이 시기를 놓친다면 공수처가 언제 설치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명확한 반대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이런 상황을 두고 검찰개혁이 매번 무산된 주원인이었던 검찰의 집단 반발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논쟁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일익을 담당했고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 후보로까지 와 있다"며 "제 욕심인지 모르겠으나 그 전체 과정을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개혁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권력기관 개혁을 많은 시민, 전문가와 함께 이뤄나가겠다"며 "물론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고, 국회통과와 별도로 왜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 시민·전문가들을 만나고 소통해 제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시절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중국 공안제도를 착안한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박상기 장관이나 저나 형사법 학자로서 수사권 조정안을 중국 공안제도라고 생각했다면 합의문에 서명했을 리가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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