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검찰 충돌…윤석열 "靑, 수사 개입 중단하라" 정면 반발

입력 2019-09-0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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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수사 개입을 중단하라"며 정면 반발했다.
`피의사실 유출 의혹`과 `압수수색 사후보고` 등을 이유로 검찰을 잇따라 비판하는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5일 기자단에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검 관계자` 발언을 전달했다.
검찰은 해당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총장이 아니냐는 질문에 부인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적한 언론 인터뷰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 언론사와 한 전화통화에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과 관련해 "그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가 사실상 무혐의 취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어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참모진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 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성적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는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다"며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권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특정사건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윤 총장은 대검 수뇌부와 회동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 한 대검 간부는 "성적 유출 등 일련의 피의사실 유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해명했는데도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돼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또 검찰이 지난달 27일 서울대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이 "사후에 알게 됐다. (검찰은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윤 총장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대검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검찰의 수사보고가 필요 이상으로 많았다는 점을 반성해 이번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수사보고를 최소화했다"며 "이전 정권의 잘못된 관행을 다시 시작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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