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수급` 3만 명 돌파…수급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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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08 08:45   수정 2019-09-08 14:29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수급` 3만 명 돌파…수급액은

이혼한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올해 5월 현재 3만590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이 2만 7,054명(8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성은 3,536명(11.6%)이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해서 일정 금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632명에서 2012년 8,280명, 2014년 1만1,900명, 2016년 1만9천830명, 2018년에는 2만8천259명으로 증가했다.

수급자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받는 분할연금 액수는 그리 많지 않다.

5월 현재 분할연금 월 수령액별은 20만원 미만이 1만 9,38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액 구간별로 월 수령액 20만∼40만원 미만은 8,663명, 40만∼60만원 미만 2,216명, 60만∼80만원 미만 310명, 80만∼100만원 미만 11명, 100만∼130만원 미만 7명, 130만∼160만원 미만 1명 등이다.



분할연금은 1999년 도입됐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으려면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하고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전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연금 분할 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지만, 2017년부터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6월 중순부터는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빠진다.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정부는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분할요건이었던 최저 혼인 기간 `5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연금액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점에 전 배우자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많이 나고 전 배우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를테면 결혼생활 20년에 걸쳐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가 이혼한 경우,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각자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연금을 나눠 갖는다.

다만 혼인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평생 낸 연금이 아닌 혼인 기간의 가입(소득) 이력만 분할 받는다. 즉, 가입 기간이 20년이더라도 이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1년에 불과하면 1년 가입 이력만 나눠 갖는다.

정부는 또 이혼·분할 이후 각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가입 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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