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혁신 위해 `면책제도` 도입…"DLS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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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09 17:22  

은성수, 금융혁신 위해 `면책제도` 도입…"DLS 제도개선"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9일 `면책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드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게 은 위원장의 구상이다.

그는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도 실패한 시도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회사 직원 등 현장 실무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제재 가능성이 혁신금융, 모험자본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를 예로 들었다. "핀란드 모바일 게임 회사 로비오가 51번 실패한 뒤 52번째 만들어 성공한 것으로, 실패를 거름으로 성공이라는 결실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은 부동산 담보와 같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지식재산권·성장성 등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봐주지 않는다`는 기업인들의 뼈아픈 지적이 있다"면서 기업이 다양한 유·무형 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일괄담보제도`의 도입·안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접근성 확대와 관련해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늘리고, 자활의지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과다채무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이 없이는 그 어떤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도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시키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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