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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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16 10:00  

지식재산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이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재산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과 신지식 재산권이 합쳐진 것으로 그 권리는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것은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연구 및 개발 활동을 보호해주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주어 신용 창출, 신뢰도 향상, 사용료 수입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울러 기술에 대해 선두업체의 권리를 갖게 해주고 후발 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 분쟁 예방 및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경쟁 우위에 있음이 증명되기에 입찰, 조달 및 제휴 등 사업 활동을 촉진해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에서 17년 동안 제조업을 운영한 O 기업의 강 대표는 백화점, 쇼핑몰, 대형할인점 총 171곳에 제품을 납품하는 등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상표 등록과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아 17년간 사용하던 상표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거래처에서 퇴출당하여 기업이 도산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하루아침에 사업 아이템을 빼앗기고 이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식재산권은 사업 입찰, 자금 조달, 제휴 등 사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식재산권은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비용 절감 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대표가 가진 특허권은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지급 대가의 일부분을 기업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식재산권 자본화라고 하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를 절감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자본화로 인해 기업 내 증자가 이뤄져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평가를 높이는 효과를 자아냅니다. 만일 자녀 명의의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증여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라면 사후 유지 관리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출원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같은 발명의 경우, 제일 먼저 출원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발명에 대한 증명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보통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식재산권 취득 시 요건과 사후 관리 전략을 분석하고 해당 서류와 추가 문제 상황 발생 여부를 자세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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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신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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