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통위`..위원 3명 "통화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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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17 18:13  

`8월 금통위`..위원 3명 "통화완화 필요"



두 명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제시했던 8월 금통위에서 또 다른 한명의 위원이 통화 완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의견 제시 위원외에 통화정책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위원이 등장함에 따라 10월 금리 인하에 힘을 실을 것인지 주목된다.

1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제 16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8월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한 위원은 "교역과 투자 위축으로 당분간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과 실물 지표가 나빠지고 소비와 투자 등 실제 경제 활동도 영향을 받는 부정적 순환고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이런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통화정책기조를 완화적으로 운용해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위원은 "지난 회의에서 이미 기준금리를 인하한 점과 최근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부담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 금리를 현 수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8월 금통위에서는 조동철, 신인석 위원이 7월에 이어 25bp 추가 인하를 주장한바 있다.

두 위원은 "7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이후 대내외 경제환경은 미중무역갈등과 일본과의 긴장고조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부진과 물가부진 등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 정책 조정이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정체된 민간 부문의 수요둔화를 완충하기 위해 금리를 25bp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 외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은 대부분 경기 하방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다만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수요진작에 더 효과적이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과 7월 금리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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