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기! 성장률 1%대로 추락한다 숨겨진 경제 실상, 얼마나 어렵길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19-09-18 11:12  

    최근 들어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에 이어 중국의 권력 서열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올해 성장률 6%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세계은행과 중국 국무원도 중국의 숨겨진 고질병을 개혁하지 않으면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공동 연구를 내놓았는데요. 이는 우리 경제 측면에서도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시간 도움 말씀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권력 서열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6%대 성장률 지키기가 어렵다고 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中 경기, 대내외 요인 겹친 ‘복합 침체’ 성격

    -美와 마찰 장기화, 내부 고질병 노출 계기

    -작년 연간 성장률 6.6%, 28년 만에 ‘최저수준’

    -13차 5개년 계획 중 목표성장률 하향 조정

    -2분기 성장률 6.2%, 8월 산업생산 17년 만에 ‘최저’

    -리커창의 3분기 성장률 6% 붕괴 가능성 언급 ‘충격’

    Q. 리커창 총리의 발언 이후 세계은행의 보고서도 나와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은행과 中 싱크탱크 국무원 ‘공동 연구’

    -中 경제, 외연적 성장→내연적 성장 단계 ‘과도기’

    -만성적인 고질병, 개혁해야 지속 성장 가능

    -개혁 실패시, 2020년대 4%대→2030년대 1%대

    -성공하더라도 2020년대 5%대→2030년대 2%대

    -개혁 성공 위해 권력층과 기득권 희생 여부 ‘관건’

    Q. 리커창 총리의 발언과 세계은행 보고서 발표 이후 중국 나라 안팎으로 평가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리커창 발언과 WB 보고서, 그 자체 충격

    -시진핑 주석, 소식 접한 후 당황했다는 소문

    -CNBC 등 美 언론 “中, 실상 더 어렵다” 반응

    -중국 GDP 통계 조작,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

    -시진핑,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을 해야

    -대내 ‘개혁 추진’ 대외 ‘미국과 협상타결’ 모색

    Q. 중국 경제 숨겨진 문제라면 ‘3대 회색 코뿔소과 블랙스완’일텐데 중국 내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회색 코뿔소, 알고 당하는 ‘만성적인 고질병’

    -3대 GR ‘그림자 금융·고부채·부동산 거품’

    -블랙스완, 전혀 예상이 못했던 돌발 위험

    -3대 BS ‘돼지열병·임대료 폭등·대형 수해’

    -3대 GR와 BS,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확산

    -개혁 대상 3대 회색 코뿔소, 해결 쉽지 않아

    Q. 부채 문제도 중국 경제의 숨겨진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중국의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부채규모, 통계 조작 휘말리는 대표 사례

    -중국 부채비율, 10년 만에 160%→300%

    -일본 국가채무비율 250%보다 많은 수준

    -시진핑, 원래 향후 3년 간 부채 축소 계획

    -하지만 IMF 구제금융설 나돌 정도로 경색

    -돈맥 경화 심각, 시진핑 ‘7:3’ 고수론 포기

    Q. 중국 정부가 작년 이후 숨 가쁘게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구조적인 고질병, 치유 없이 부양책만 반복

    -지준율 인하 등 총수요 진작, drain effect

    -90년대 일본 경제처럼 ‘5대 함정’ 빠질 우려

    -정책·유동성·구조조정·부채·불확실한 함정

    -5대 함정에 빠진다면 중국 경제 ‘좀비 국면’

    -중국판 ‘잃어버린 10년’ 위기설 고개 들어

    Q.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최근 들어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상해지수, 올해 2400→3300→2700→3000 반복

    -고질병 치유 없이 유동성 공급 때 中 주가 상승

    -이달 들어 침체 가속, 기준금리 인하까지 추가

    -상해지수 3000대 진입했지만 지속 여부 ‘불투명’

    -올해 4월 차익실현, 이후 여름 휴가철에 재투자

    -지속 보유보다 목표수익 도달시 ‘차익 실현’

    Q. 다음달 초 양국 간 고위급 회담에 앞서 미국의 농산물을 사주기로 한 것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아베 총리에 비해 수 읽기가 뒤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대미 관계 시진핑, 아베보다 한 발짝씩 뒤져

    -7월 회의 이후 시진핑 ‘공세적’ 아베 ‘아부형’

    -이달 1일, 3차 보복관세를 맞은 직접적 계기

    -민감한 시기 포치선 허용, 환율 조작국 지정

    -엔저 조작 경기 부양 한 아베, 사주기 전략

    -시진핑, 美와 마찰부담으로 농산물 ‘뒤늦게 구입’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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