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8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시행에 들어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변경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 근거와 상세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한국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서 그 같이 논평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한국의 관계 당국에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충분히 다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입 관리 주무 부처를 이끄는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입 안보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면서 "한국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것을 했는지 사정을 알아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수출관리상의 우대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의 수출규제 강화에 맞서는 대항조치일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언론도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일본이 앞서 단행한 수출 규제 강화에 맞대응하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수출규제 조치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수출 규제를 통한 경제적 보복에 나선 것과는 달리 한국은 일본 정부가 수출통제제도를 원칙과 다르게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취한 조치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따라서 이번 고시 개정이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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