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업용지 매각으로 1조8천억 수익…민경욱 "최고가낙찰제가 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간 상업용지에서 예정공급가격을 1조8천억원 이상 뛰어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최근 5년간 상업용지 174만4,998㎡을 8조4,254억 원에 매각했다.
이는 당초 공급예정가인 6조6,051억 원보다 1조8,203억 원 많은 금액이다.
지난 2015년에는 공급예정금액 2조704억 원보다 3,331억 원 비싼 2조4,035억원에 매각해 공급예정가 대비 매각금액 비율이 116%에 달했다.
공급예정가 대비 매각금액 비율은 2016년 136.1%, 2017년 147%, 2018년 104.8%를 기록했고, 올해는 8월 말까지 129.2%를 기록 중이다.
사업지구별로는 화성동탄2지구가 예정가인 2,705억 원보다 2,481억 원 많은 5,186억 원에 매각해 매각금액 비율이 19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해율하2지구 183.9%, ▲시흥은계지구 173.3%, ▲평택고덕지구 170.1%, ▲하남감일지구 159.7% 순이었다.
예정가대로 매각을 한 곳은 전체 44개 상업용지 가운데 고양원흥, 사천용현, 서울강남, 청주율량2지구 등 4곳이었다.
민경욱 의원은 "상업용지가 비싸게 공급되면 비싼 임대료와 매매가로 고물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LH는 높은 가격으로만 팔면 된다는 식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업종이 골고루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