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어린이가 집 9채 가진 임대사업자…정동영 "불로소득주도성장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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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25 17:37  

9살 어린이가 집 9채 가진 임대사업자…정동영 "불로소득주도성장 끊어야"

미성년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가진 임대주택이 100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9채나 가진 9살 임대사업자도 있었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10살 이모군이 19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해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모군이 18채, 남양주에 거주하는 오모군(14세), 강남구에 거주하는 강모군(18세), 김모군(18세)이 12채로 뒤를 이었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도합 174채에 달했다.

이중 9살(9채), 7살(2채), 6살(2채, 2채) 등 10세 미만 임대사업자도 4명이었다.

20대(상위 30명)는 1,066채, 30대는 2,632채로, 전체 연령대(상위 30명)가 보유한 임대주택 2만8,533채 중 39세 이하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3,872채로 14%를 차지했다.



자료를 공개한 정 의원 측은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사회 초년생이라 할 수 있는 30대가 수백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청소년의 꿈이 건물주인 나라의 현실이 이같은 비정상적 현상을 만들어 냈다"며 "자산불평등, 그중에서도 부동산 소유 불평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0대 임대사업자(상위 30명)의 경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비율이 앞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대가 10%대, 30대 3%대를 나타낸 것과 달리 10대 이하는 50%가 강남3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는 강남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부의 대물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대해 정 의원은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노동의 소중함보다 불로소득이 더 위대함을 보여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김현미 장관이 임대주택 사업 확대를 이유로 투기의 꽃길을 깔아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세금을 내더라도 미성년자, 사회초년생이 수백 채의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멈추고 불로소득을 근절하기 위한 전면적인 부동산 정책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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