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 닮아가는 한국…"경제정책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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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26 17:54  

'잃어버린 10년' 닮아가는 한국…"경제정책 변화 필요"

    <앵커>

    각종 지표가 경고음을 울리는 가운데, 1%대 저성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위주의 정책적인 변화 없이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경제가 이미 일본형 장기 침체에 접어들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특별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선회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국내외 기관은 한국 성장률 전망을 지속적으로 하락시켜 1% 중반을 내다보는 기관마저 나타난 상황입니다. 경제 운용의 방향성을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각종 수치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실질소득과 실질주택가격, 식료품비 등이 반영 된 민생 지수가 크게 낮아진 점도 지적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국가의 모든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GDP 디플레이터도 3분기 연속 감소 중입니다.

    이처럼 경기가 악화한 데에는 정책적인 원인이 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좌담회에 참석한 성태윤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이 정책의도와 별개로 노동비용 충격으로 작용해 경기하락 속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정책당국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정부 주도적인 성장의 한계를 인지하고, 경제활력을 위한 민간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LG경제연구원도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상하면서, 부정적인 전망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까지 나서 경제 이슈가 사라진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제기한 상황.

    정부는 디플레이션에 관해선 부인하면서도 최근의 경기 부진을 인정하고 있어, 실제 경제정책의 수정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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