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통과 이후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과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건 수는 2016년 66만9천여 건에서 올해 8월말 기준 100만2천여 건으로 49%늘었다.
이는 지난 2015년 정부가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라고 제 의원은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진입요건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설립규제도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변경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사모펀드 시장이 커지면서 은행도 비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파생사모펀드 판매를 늘렸다.
최근 5년간 16개 시중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파생결합증권신탁(DLT)·주가연계펀드(ELF)·파생결합증권펀드(DLF)의 판매잔액은 30조1,208억원에서 49조8,367억원으로 65.5% 증가했다.
제 의원은 "최근 원금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DLF 사태는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규제를 완화한 것이 단초가 됐다"며 "현재 무분별하게 풀리고 있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에 대해서만이라도 금융위가 손실율 제한 등 제한적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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