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 "콘텐츠산업, 규제완화 가장 큰 과제"

<앵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김태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취임 이후 2개월만에 발빠르게 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했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 장관은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문화 콘텐츠 관련 규제가 너무 많다며, 얼만큼 규제를 줄여가는가가 부처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박양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리 콘텐츠 기업들은 지원은 안해줘도 좋으니까 규제만 하지 말아주세요 말합니다. 이거죠 규제. 적어도 콘텐츠 산업은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위에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월 50만원의 PC온라인게임 성인 결제한도를 폐지하고, 비영리 목적 창작게임물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겁니다.

포럼에 참석한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도 규제완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음] 위정현 / 중앙대학교 교수·한국게임학회 회장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7위의 규모까지 올라왔습니다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강력하게 제동이 걸리고 있는게 규제 이슈입니다. 콘텐츠 산업은 민간 주도의 경제 모델을 최초로 구현한 한국 산업입니다. 민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정책이 집행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게임의 경우 WHO 질병코드 부여와 여성가족부 셧다운 규제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박 장관은 부처와 관련 기관간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콘텐츠 산업 투자 확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현장음] 서정진 / 셀트리온 회장

우리나라는 한류 문화는 있는데, 한류 문화 산업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문화 산업이 없는 이유 이건 딱 하나에요. 투자를 안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4,500억원의 모험펀드와 7,400억원의 보증 등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콘텐츠 정책금융을 더욱 늘려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박 장관은 규제완화와 투자 확대로 22년 콘텐츠 산업 매출액 154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