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기상조'

<앵커>

내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호소하며 제도 시행을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겐 시기상조라며 보완책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1년 유예 등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번 국감에서 장관께선) 300인 기업 중 준비 안된 기업은 30%지만 제조업만 보면 50%라고 답하셨다. 주 52시간은 시기상조다.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하면 상당수 기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탄력근로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의 주 52시간 보완제도.

최근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안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기부의 중점 정책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미흡한 성과도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스마트공장 고용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기업당 평균 고용이 3명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2.3명 수준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2억8천5백만원이나 들여 용역을 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고용정보원의 기업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를 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오히려 더 결과가 낮게 나와서 이걸 활용하지 않았느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솔루션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며 솔루션에 대한 표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