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아우성..."법인세·세액공제 완급조절 필요"

<앵커>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은 옛 말이 된지 오래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투자는 갈수록 줄고, 해외기업들 마저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획중인 국내 투자액은 총 164조4천억원.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4년 연속 늘었던 기업들의 국내투자 금액이 지난해 크게 꺾인 이후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해외 투자한 돈은 5년째 불어났습니다.

우리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은 2014년 270억달러에서 지난해 497억 달러로 급증했고, 올 상반기에만 291억달러로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 섰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기업관련 규제 이외에 세금부담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인터뷰>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다른 경쟁국들은 앞다퉈서 자국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국내 법인세를 낮추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올렸거든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7.5%.

지난해 3.3%포인트 대폭 인상되면서 OECD 평균(23.5%)보다 4%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최근 수년간 꾸준히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난 2013년 최대 6%였던 우리나라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4차례나 축소되면서 지난해에는 최대 2%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경직된 노동정책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인터뷰>00중소기업 대표

"정부가 (임금을) 30%올리라고 했잖아요. 그 밑을(최저임금)을 올리는데 그 부담을 누가 지느냐 부담을 힘 없는 (중소)기업들이 진다는 겁니다. 정부가 세심하지 못하더라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간신히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들 역시 세금부담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같은 노동정책을 가장 부담이 되는정책, 일자리를 늘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정책으로 꼽고 있습니다.

노동정책과 함께 국내외 기업인들이 한 목소리로 세금부담을 지적하고 있는 지금

자칫 정부정책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지 되짚어 볼 시기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