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올해 2분기 대비 0.4%로 낮게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외경제정책 회의에선 WTO 개도국 지위를 공식 포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라 안팎으로 퍼펙트 스톰이 닥친 우리 경제,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할지 오늘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어제 성장률이 발표돼 충격이었었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北, 미사일 발사 이후 금강산 남한시설 철수
-입 맞춘 듯 러시아 비행기, 남한 영토 비행
-한일·한미 등 대외관계 악화→통상압력 가중
-3분기 성장률 0.4%, 올해 성장률 2% 달성 ‘불안’
-각종 비관론 쏟아져 나와, L자형 장기 침체론
-퍼펙트 스톰, 대형 악재 한꺼번에 닥치는 현상
Q. 우리 경기를 놓고 논쟁이 많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낙관론 속에 왜 이렇게 악화되는 것입니까?
-작년 4월 경기 논쟁, 장하성→올해부터 회복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0.4%→1.0%→0.4%
-올해 4월부터 디플레 논쟁, 그 자체 어리석은 것
-7개월 연속 0%대, 8월 -0.03%→9월 -0.4%
-경제수석 “내년에 한국 경제 좋아질 것” 반복
-IMF 전망치, 4월 대비 0.6%p 하향 조정 ‘충격’
Q. 우리 정책당국이 경기를 낙관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계속해서 악화돼 오지 않았습니까?
-R 공포→D 공포→3M 공포→4V 공포
-R과 D 공포는 거시경제, V 공포는 체감경기
-중산층 붕괴, 중하위 계층 ‘두터운 종형’ 구조
-하위층 두터울 때, 지표보다 체감경기 중요
-4대 V공포, 빈집?빈손?빈상가?빈산업
-“어렵다 못해 쓰러진다”, 방치시 각종 시위
Q.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잠시 후에 열릴 대외경제정책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불리한 대선 판세→지지층 다지기
-저소득 백인층 의식, 불법이민 퇴출 속도 내
-농민층 의식, 교역국 상대 수출 확대에 주력
-아베와 시진핑, 논란 속 미국산 농산물 구입
-올해 7월 26일, WTO 개도국 지위 검토 지시
-韓 정부, 고민 끝에 잠시 후 ‘개도국 지위 포기’
Q. 잠시 후에 공식 포기할 WTO 개도국 지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지 설명해주신다면?
-WTO, 자유무역 통해 세계 경제 발전 목표
-8차례 걸친 GATT 회담 통해 2015년 출발
-반덤핑 관세 등 국가 간 무역장벽 철폐 노력
-자유무역 폐단, 회원국 간 양극화 현상 심화
-민감한 농업 분야 등 유치산업 보호 필요성
-韓, WTO-DDA 개도국 지위 놓고 ‘10년 논란’
Q.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라면?
-트럼프, 개도국 지위 박탈 ‘4가지 요건’ 제시
-OECD와 G20회원국, 고소득국, 무역비중 0.5%
-한국, OECD 29번째 회원국이자 G20 창립 멤버
-1인당 소득 3만달러대 진입, 세계 무역 1.2%
-4가지 기준 모두 충족, 트럼프가 韓 지목 이유
-포기 안하면 자동차 고관세 등 통상압력 가중돼
Q. WTO DDA의 개도국 지위로 한국이 그동안 누려온 혜택을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혜택이 없어지는지 말씀해주시지요.
-韓, 품목별로 다르지만 농업 분야 ‘경쟁력 낮아’
-쌀농사, 질적으로 우수하나 가격 경쟁력 낮아
-개도국 지위 활용, 쌀 513% 비롯 고관세 부과
-농업 경쟁력 제고, 매년 1조 4900억원 보조금
-정치적으로도 농업 분야, 매우 민감 ‘보호 필요’
-개도국 지위 포기, 농민들을 위한 충분한 대책 필요
Q. 퍼펙트 스톰이 닥치고 있는 우리 경제, 앞으로 어떻게 경기를 살려 나가야 하는지 끝으로 말씀해주시지요.
-정책당국, 더 이상 프레임에 갇혀있으면 안돼
-‘프레이밍 효과’에 근거해 경기 인식과 부양책
-한은, 과감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추진 필요
-재정정책 보완, 재정지출 투자성 항목에 집중
-감세·규제완화 등 경제주체 의욕 고취 필요
-갈라파고스 함정 탈피, 세계 흐름에 동참 ‘절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Q. 어제 성장률이 발표돼 충격이었었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北, 미사일 발사 이후 금강산 남한시설 철수
-입 맞춘 듯 러시아 비행기, 남한 영토 비행
-한일·한미 등 대외관계 악화→통상압력 가중
-3분기 성장률 0.4%, 올해 성장률 2% 달성 ‘불안’
-각종 비관론 쏟아져 나와, L자형 장기 침체론
-퍼펙트 스톰, 대형 악재 한꺼번에 닥치는 현상
Q. 우리 경기를 놓고 논쟁이 많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낙관론 속에 왜 이렇게 악화되는 것입니까?
-작년 4월 경기 논쟁, 장하성→올해부터 회복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0.4%→1.0%→0.4%
-올해 4월부터 디플레 논쟁, 그 자체 어리석은 것
-7개월 연속 0%대, 8월 -0.03%→9월 -0.4%
-경제수석 “내년에 한국 경제 좋아질 것” 반복
-IMF 전망치, 4월 대비 0.6%p 하향 조정 ‘충격’
Q. 우리 정책당국이 경기를 낙관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계속해서 악화돼 오지 않았습니까?
-R 공포→D 공포→3M 공포→4V 공포
-R과 D 공포는 거시경제, V 공포는 체감경기
-중산층 붕괴, 중하위 계층 ‘두터운 종형’ 구조
-하위층 두터울 때, 지표보다 체감경기 중요
-4대 V공포, 빈집?빈손?빈상가?빈산업
-“어렵다 못해 쓰러진다”, 방치시 각종 시위
Q.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잠시 후에 열릴 대외경제정책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불리한 대선 판세→지지층 다지기
-저소득 백인층 의식, 불법이민 퇴출 속도 내
-농민층 의식, 교역국 상대 수출 확대에 주력
-아베와 시진핑, 논란 속 미국산 농산물 구입
-올해 7월 26일, WTO 개도국 지위 검토 지시
-韓 정부, 고민 끝에 잠시 후 ‘개도국 지위 포기’
Q. 잠시 후에 공식 포기할 WTO 개도국 지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지 설명해주신다면?
-WTO, 자유무역 통해 세계 경제 발전 목표
-8차례 걸친 GATT 회담 통해 2015년 출발
-반덤핑 관세 등 국가 간 무역장벽 철폐 노력
-자유무역 폐단, 회원국 간 양극화 현상 심화
-민감한 농업 분야 등 유치산업 보호 필요성
-韓, WTO-DDA 개도국 지위 놓고 ‘10년 논란’
Q.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라면?
-트럼프, 개도국 지위 박탈 ‘4가지 요건’ 제시
-OECD와 G20회원국, 고소득국, 무역비중 0.5%
-한국, OECD 29번째 회원국이자 G20 창립 멤버
-1인당 소득 3만달러대 진입, 세계 무역 1.2%
-4가지 기준 모두 충족, 트럼프가 韓 지목 이유
-포기 안하면 자동차 고관세 등 통상압력 가중돼
Q. WTO DDA의 개도국 지위로 한국이 그동안 누려온 혜택을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혜택이 없어지는지 말씀해주시지요.
-韓, 품목별로 다르지만 농업 분야 ‘경쟁력 낮아’
-쌀농사, 질적으로 우수하나 가격 경쟁력 낮아
-개도국 지위 활용, 쌀 513% 비롯 고관세 부과
-농업 경쟁력 제고, 매년 1조 4900억원 보조금
-정치적으로도 농업 분야, 매우 민감 ‘보호 필요’
-개도국 지위 포기, 농민들을 위한 충분한 대책 필요
Q. 퍼펙트 스톰이 닥치고 있는 우리 경제, 앞으로 어떻게 경기를 살려 나가야 하는지 끝으로 말씀해주시지요.
-정책당국, 더 이상 프레임에 갇혀있으면 안돼
-‘프레이밍 효과’에 근거해 경기 인식과 부양책
-한은, 과감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추진 필요
-재정정책 보완, 재정지출 투자성 항목에 집중
-감세·규제완화 등 경제주체 의욕 고취 필요
-갈라파고스 함정 탈피, 세계 흐름에 동참 ‘절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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