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경기부양 반복…재정적자 급증·국가채무↑
-韓·日 저성장 따른 세수기반 약화…재정수입 부진
-日 해외자산·경상흑자 펀더멘털·채무감내력 ‘탄탄’
-엔화, 세계 금융 기축통화…원화 상대적으로 약해
-“정부 예산 투입 점검 및 예산 확대 속도조절 필요“
한국과 일본 모두 저성장, 고령화, 경기부양책 반복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탄탄한 해외자산과 안정적인 경상흑자, 기축통화인 엔화 등을 감안할 때 일본에 비해 대외신뢰도 거시경제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예산이 성장잠재력을 견인하는 데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예산확대와 관련한 속도조절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와 경제?인구구조 등이 유사한 일본과 국가채무 상승요인, 감당여력을 비교한 결과, 일본은 저성장, 고령화, 경기부양책 반복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했는데 우리경제도 이 같은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세계 최대 해외순자산 보유국이고 경상흑자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버티고 있지만, 우리는 정부 빚이 많아지면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韓 재정적자 확대 따른 국가채무↑…일본형 채무 급증
일본 재정은 지난 1990년 이후 세수입 부진과 재정지출 확대가 겹쳐 재정적자가 연 30~50조엔으로 늘어났다.
대규모 적자 누적으로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 1990년 66.1%에서 2018년 224.2%로 3.4배가 늘었다.
우리나라는 통합 재정이 거의 매년 흑자였지만 내년부터 수입둔화와 지출급증으로 적자전환하고 2023년에는 50조원 적자로 악화될 전망이다.
그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8년 35.9%에서 2023년 46.4%로 5년 만에 10.5%p 오를 전망이다.
성장률 하락은 가계·기업소득을 정체시키고 소비를 위축시켜 세수감소를 초래하게 되는 가운데 일본은 경제성장률이 지난 80년대 연 4.6%대에서 90년대 경기침체를 거치며 연 0~1%대로 떨어졌고 세수도 줄었다.
우리경제는 성장률이 2000년대 연 4.7%에서 ’10년대 2~3%대로 둔화됐고 2026년부터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고령화·공공복지지출 급증…반복되는 경기부양책 `닮은 꼴`
일본은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연금, 보건의료 등 공공복지지출이 대폭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2000년 4.5%, 2018년 11.1%로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지출 추이와 비슷하다.
한경연은 앞으로 고령화 진전에 따른 공공복지지출 증가가 재정지출 확대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은 경기침체 탈출을 위해 1992년부터 2002년까지 경기부양책을 12회 실시하며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소비진작을 도모했지만 재정적자만 늘고 성장률 회복에 실패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추경을 반복해 총 60조6천억원을 투입했고 최근에는 정부총지출을 2017년 400조5천억원에서 2020년 513조5천억원으로 113조원 늘리는 등 재정을 확대 중이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보유한 금융순자산은 2014년 처음 플러스로 전환됐고 꾸준히 증가해 2018년 4,129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은 해외금융순자산을 수 십년간 쌓아온 결과, 보유액이 3조 813억달러로 압도적인 세계 1위로 한국의 7.5배 규모이다.
한경연은 일본경제가 정부 빚이 많지만 해외금융순자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채무감당여력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日 경상흑자 속 외환기반 탄탄…빚 많지만 감당 여력
한경연은 한·일 모두 수년간 경상수지 흑자를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데, 흑자의 구성에서 양국이 상이하다고 분석했다.
2018년 기준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 1,740억달러 중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이자 등 투자소득을 의미하는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1,888억달러로 전체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764억달러 중 1,119억달러가 수출입교역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에서 나왔다.
상품수지는 세계교역 부침에 따른 변동이 크기 때문에 투자소득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한국 보다 안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인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지만 원화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우려사항으로 제기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국제 금융시장 위험이 커지면 일본에서는 자국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엔화가 절상되지만 우리나라는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고 원화가 절하돼 외화표시 부채상환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일본은 저성장, 경기부양책 반복으로 재정적자가 누적, 국가채무가 급증했는데 우리도 같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경제 펀더멘털이 탄탄한 일본처럼 정부가 빚을 많이 지면 대외신뢰도, 거시경제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실장은 이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정부예산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부문에 투입되고 있는 지 따져보고 예산확대와 관련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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