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에 '곧 만나자'...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시사 [이슈 브리핑]

입력 2019-11-18 08:30  

    [트럼프 "추수감사절 전, 농민들에 무역 지원금 지급 예정"]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28일 추수감사절 연휴 전 미국 농민들에게 현금을 푼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 위대한 농민들은 추수감사절 전에 '현금'을 또 한번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작은 농장들과 농민들에게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당신도 눈치챘겠지만, 중국은 다시 농산물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일본과도 (농산물 수입) 거래를 끝냈다. 즐기세요!"라고 올렸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돈은 미중무역전쟁으로 농산물 판로가 막힌 농민들을 지원하는 사실상 미국 정부지원책의 일부인데요. 지난 15일, 미국 농무부는 다음주부터 미국 농부들에게 2019년 2차 무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지급액은 지난 5월 발표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농민들의 보상금 160억 달러(약 18조6720억 원)의 두 번째 지급액입니다.

    [트럼프, 김정은에 '곧 만나자'...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빨리 행동해라, 협상을 성사시키자 그리고 곧 만나자"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은 졸리고 매우 느릴 수 있지만, 그는 '낙제견'은 아니다"라면서 "그는 사실 그것보다 어느 정도 나은 편이지만,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당신을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지난 1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조 바이든이 김 위원장을 모욕했다며 바이든을 '미친개'라고 표현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협상의 변화가 없는 한 정상회담의 의미가 없다며 그 시한을 올 연말로 못 박으며 미국의 회담 제의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 트윗을 통해 북한의 막말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도 자신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졸린 조'라고 불러왔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주말에 태국에서 가진 회담으로 이번 달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결정하고 이 내용이 발표된 지 10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윗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英 보리스 존슨 "보수당 후보 전원, 브렉시트 합의안 찬성 약속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조기 총선에 출마하는 보수당 후보 전원이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에 찬성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635명의 보수당 후보 모두에게서 만약 당선되면 브렉시트 합의안에 찬성 투표하겠다는 개인적인 약속을 받았다"며 보수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브렉시트를 이행할 수 있고, 더이상 논쟁은 지연이 없을 것이라며 12월 23일부터 의회에서 브렉시트안 통과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앞서 존슨 총리는 EU와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성공했지만, 야당인 노동당은 물론 보수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의회 비준을 받는 데 실패한 바 있습니다. 지난 16일 4개 여론조사 결과 이번 조기총선서 보수당이 노동당을 10~17% 앞서는 것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노동당 당수인 제러미 코빈 대표는 브렉시트 탈퇴 협정을 재협상해 이를 다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안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보리스 총리는 EU와 브렉시트 합의 시한을 당초 10월 31일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한 만큼 그 전까지는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소미아(GSOMIA), 이번 달 23일 자정부터 종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23일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됩니다. 미국측의 한국 외교담당자들이 연이어 방한하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지소미아 연장을 외치고 있고, 어제 태국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양자회담에서 일본 고노 방위상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계속 유지해 나가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우리정부는 계속 '종료'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또 일본 정부, 일단 한국에 대한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이어 3개 수출 품목 모두 수출길이 열린 셈인데요. 시장에선 특별한 이유 없이 수출 허가를 미룰 경우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18일~19일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미국 켄 가우스 국장은 "문재인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철회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도 사그라질 것으로 봅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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