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20대 국회가 거둔 경제입법, 갈등해소 성과에 기업들이 사실상 `낙제`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300개사(대기업 100개,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인식과 향후과제`를 조사한 결과 경제분야 입법은 4점(A학점) 만점에 평균 1.66점(C학점과 D학점 사이)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는 1.56점, 대정부 감시·견제 분야는 평균 1.95점 등 모든 분야가 C학점을 밑돌았다.
기업들은 경제입법이 부진한 원인으로 `이해관계자 의식`(4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쟁 때문에 경제입법이 후순위로 밀림`(32.7%), `경제활성화 위한 입법마인드 부족`(20.3%)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경제 현안이 정치 논쟁에 밀리거나 이해관계자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입법 미루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은 18대 국회에서부터, `데이터 3법` 등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안처리가 지연될수록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주요 경제입법 현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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