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정책, 방향 바꿀 수 없어"

<앵커>

경제 성장은 20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지만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보완은 필요하지만 방향 자체를 바꿀 수은 없다는 것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2년 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용률은 증가하고 소득격차는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올해 들어 일자리수 회복되며 8월 이후에는 취업자수 증가세가 40만명대를 유지하며 고용율도 크게 증가했다.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는 시장 소득을 개선하고 이전 소득을 보강하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며 가계 소득격차 4년만에 줄었다"

3일 열린 소득주도성장 국제컨퍼런스에서 홍장표 위원장은 그러면서 긴 호흡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정책의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수정해야 하지만 방향성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재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방향을 지키면서 방법을 가다듬고 성과를 낸다면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경우가 될 것이다"

결국 정부는 국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질 뿐 시간이 갈수록 정책 효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해결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숙련도는 비슷하지만 임금 수준은 절반에 불과하고 대중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가 자르니치 OECD 포용성장 자문관 역시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해결을 강조하며 기업의 활력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핀테크 등 주요 산업에 예산을 확대하고 과감한 조세혜택으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는 경고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정책 홍보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