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손실 우려로 주목을 받았던 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관련 사모펀드 환매 지연 등으로 인해 투자자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를 열고 단기 이익에 집착한 영업 관행으로 인한 투자자 신뢰 상실은 결국 금융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불완전 판매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 관리 등 전 단계에 걸친 라이프사이클 별 영업 행위 감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안착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이 구축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인 의무는 투자자를 대신해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자로 최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업자에게 신인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만, 규제 미흡으로 제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영국, 미국 등의 신인의무 원칙 감독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역량 강화와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패러다임`으로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일부 금융투자업계는 금감원의 경고에 `소읽고 외양간 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DLF와 사모펀드 환매 지연 사태에서 금감원의 관리 감독 소홀에도 문제가 있으면서도 업계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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