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농어업 정책 틀을 과감히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공익형 직불제와 스마트팜 등 농어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전북 전주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문 대통령은 "농어촌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상한 각오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그동안의 농정 성과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5년에 걸친 쌀 관세율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513%의 관세율로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됐고 작년 농가소득이 사상 처음 4천만원을 넘은 4천200만원, 어가소득은 5천만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며 이를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정공약인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배려해 영농 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목표를 위해서는 "`햇사레` 복숭아처럼 공동 브랜드 마케팅을 확대하고 온라인 또는 사이버거래시스템을 확산해 농어민이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스마트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 축산, 수산으로 확산해 더 스마트폰 농어업을 만들고 노안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먹거리 종합전략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0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으로 청년들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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