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60% 이상이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리라고 예상한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락을 점친 비율은 10% 미만에 그쳤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는 70% 이상이 찬성했다.
서울시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12.7%가 `크게 오를 것`, 48.4%가 `약간 오를 것`이라고 답하는 등 61.1%가 오르리라는 예상을 내놨다. `유지될 것`은 19.9%, `약간 하락할 것`은 8.2%, `크게 하락할 것`은 1.3%에 그쳤다.
`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37.8%가 `매우 동의`, 33.9%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하는 등 71.7%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은 16.2%,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0.0%에 불과했다.
가장 타당한 중과세 방안으로는 `1가구 3주택 이상일 때`가 34.3%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일 때`는 31.9%, `1가구 2주택 이상일 때`는 28.6%가 골랐다.
고가주택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이상으로 잡는 데 대해서는 `높다`는 의견이 41%, `낮다`는 의견이 44.1%로 팽팽했다.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과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이는 3.9%,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평가한 이는 27.6%로, 긍정적 평가는 31.5%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는 60.6%를 차지했으며, 이 중 `도움 되지 않은 편`이 34.8%포인트,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가 25.8%포인트였다.
`향후 집중해야 할 부동산정책`으로는 보유세 등 세금 강화(20.1%), 재개발 등 민간주택 공급 확대(14.8%),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14.2%), 공공주택 공급 확대(14.0%), 투기적 매매 처벌 강화(11.7%) 등이 많은 응답자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12일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접촉 방식은 무작위전화걸기(RDD) 전화 면접이었으며 유·무선 비율은 50대 50이었다. 표본추출은 성·나이·권역별 인구비례할당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 인식조사 자료는 서울연구원이 각각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정의정책연구소와 17일 공동으로 개최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앞두고 공개됐다.
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 기조연설은 박원순 시장이 맡으며, 기조발제는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세제 개편방안`, 김용창 서울대 교수가 `부동산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 심화`라는 주제로 한다.
발제 후에는 서왕진 서울연구장이 좌장을 맡아 김규정 NH토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센터 센터장, 임재만 세종대 교수, 이강훈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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