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으로 북미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요구해온 제재 해제·완화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지만, 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외교 소식통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초안에는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와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한 제재의 해제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회원국은 기존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을 오는 22일까지 돌려보내야 한다.
해산물과 섬유 수출은 대북제재 이전에 북한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였다. 북한은 또 해외 근로자들을 통해 상당한 양의 달러를 조달해왔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해제 결의안은 그동안 봉쇄되어온 북한의 달러 통로를 일부 풀어주자는 주장이다.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지만,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물자와 장비 반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의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로 지난 11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대북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거듭 주장한 바 있다.
안보리에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려면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제재 완화나 해제가 어렵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해제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함께 거부권을 가진 영국과 프랑스 등도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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