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AI국가전략' 발표…현실은 '산넘어 산'

<앵커>

정부가 AI(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데이터 3법' 같은 혁신산업 지원을 위한 기초적인 법안마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전략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만 커지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 시대 미래비전과 전략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AI 서비스 개발에 토대가 되는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등 각 부처별 특성에 맞는 세부 실행안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인터뷰>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본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정부의 여러 부처가 함께 많이 논의했다. 빠르게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고 더욱 발전시키는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적 비전과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이번 전략에는 크게 AI 생태계 구축, AI 활용, 사람 중심의 AI 구현이라는 3가지 분야가 담겼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AI 기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관련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 효과로 최대 455조원을 창출하고 '삶의 질' 세계 10위 도달 등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AI 진화를 위한 기본 자원 역할인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각종 규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관련 산업 기반이 미흡한 것은 문제입니다.

정부의 AI 시대에 대한 준비 또한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9년 정부 AI 준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6위를 기록했고 아시아 순위에서도 인도와 말레이시아 등 보다 뒤진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뷰> 서정연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전략수립이) 늦었다라고 볼수도 있죠, 저는 급하게 만드는 것 보다 오히려 그 내용을 잘 만드는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단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또 AI가 인간의 지적 기능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함에 따라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