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결국 '시장친화' 택했다

입력 2019-12-19 14:57   수정 2019-12-19 15:30

    <앵커>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예년과 달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 확대를 앞세운 것으로 친기업 친시장 의지를 담았다는 해석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친기업 친시장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정부는 기존의 정책, 즉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기조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

    [인터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치관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쟁 혁신성장 변화가 없다. 그거는 안착이 돼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가는 것이다"

    대통령도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지금까지의 정책은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지만 미세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장 생산 인프라와 시장 활성화에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정책 변화의 분명한 시그널입니다.

    이전까지 일자리와 소득 증대, 그리고 공정 경제를 정책 1순위로 제시한 것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지방의 석유화학 공장을 비롯해 100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것은 소주성보다는 투자가 먼저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SOC에 2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자동차 개소세 인하와 입국장 면세점 확대 등 적극적인 소비 확대 대책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소득을 끌어 올리는 게 먼저라는 기존 정책에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도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후속 대책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존의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정부는 강조했지만 기업과 국민들의 기울어진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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